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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교수, 『세계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 출간 |
황토나라 |
02-25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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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최근 「세계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연경문화사)를 펴냈다.
본서는 세계의 분쟁도서와 관련된 최근 국제사법기관의 판례를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분석결과를 우리의 해양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에 응용하여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정착하게 되어 소위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육지영토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게 되어 그 가치가 실로 다대해졌다. 그 결과 도서영유권 문제가 21세기 해양문제 해결의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고 분쟁도서를 둘러싼 자원의 개발 및 관할수역 확보를 위한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게 됐다.
김 교수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을 비롯하여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
향후 김 교수는 영토 및 해양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를 강의는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 법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룬 연구서인 ‘해양법 총론’이라는 저서도 이러한 연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곧 출간할 예정이다.
「세계도서영유권 분쟁과 독도」는 국제법(해양법)이나 영토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학생은 물론 해양 및 영토 문제를 다루는 실무자들의 정책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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